- 정원ㆍ재정지원 제한 대학의 69%가 비수도권 - 대학 구성원이 밝혀낸 비리…부메랑 되어서야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원 조정 없이도 재정이 지원되는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한 대학의 70% 정도가 비수도권 대학으로 구성됐으며, 부정이나 비리 연루 대학에 대한 진단 결과도 불공정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일부 대학들의 이의신청이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대학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 따르면 207개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116개 대학 가운데 진단이 제외된 30개 대학을 제외하고 86개 대학이 역량강화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평가됐다.

자율개선대학이 아닌 ‘역량강화대학’이나 ‘재정지원대학’으로 평가되면 10~35%의 정원감축 권고를 받게 되며, 각종 재정지원사업 참여나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번 진단으로 약 1만명의 정원 감축을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정원감축 대상으로 평가받은 대학의 비수도권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이번에 역량강화대학이나 재정지원대학으로 평가된 86개 대학 가운데 60개(69%)가 비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이다.

일례로 강원 지역 대학의 경우 대부분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했다. 강릉원주대ㆍ강원대ㆍ한림대ㆍ강원도립대ㆍ한림성심대는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됐으나, 가톨릭관동대ㆍ경동대ㆍ연세대(원주)ㆍ한라대ㆍ강릉영동대ㆍ강릉관광대ㆍ상지영서대ㆍ송곡대ㆍ송호대는 역량강화대학으로, 상지대ㆍ세경대는 재정지원대학으로 평가됐다. 평가대상 대학의 2/3가 역량강화 및 재정지원대학으로 분류된 셈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번 진단에서 권역별 균형을 고려했으며, 그 결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207개 대학 가운데 132개(64%) 대학은 비수도권 대학으로 구성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평가에서 새로운 지표로 포함된 ‘부정ㆍ비리 제재 적용’에 대한 불공정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전현직 이사, 총장, 주요 보직자 등 대학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연루된 부정 비리가 제재 대상 기간 내(2015년8월~2018년 8월)에 발생해 각종 처분이나 형사벌을 받은 사안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당초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됐던 수원대, 평택대, 목원대가 역량강화대학으로 하향 조정됐다.

일각에서는 수원대와 같이 대학 구성원으로 노력으로 재단의 비리를 밝혀낸 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그 피해를 구성원이 지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원대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량 평가 척도가 잘못되었으며, 재정비리 등이 없는 대학이 부실대학으로 낙인찍는 것 또한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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