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중지, 자료제출 의무 강화 등 제도개선 초점 - BMW, 화재원인 은폐ㆍ축소 의혹도 집중 질의 대상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여야는 28일 국회에서 열리는 BMW 공청회에서 화재 원인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 방향 찾기에 나섰다. 제도 개선 부분에서는 앞서 논의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더불어 ‘판매중지ㆍ자료제출 의무 강화’ 등 이야기가 나왔다.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이사 회장은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재발방지 위해서 모든 방안 열어두고 논의를 지속 중이다”며 “제조단계에서부터 결함의 사전 감지를 위한 품질검사를 강화하겠다. 또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해 고객 클레임 접수 시점부터 원인발견 그리고 시정에 이르기까지 소요시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다. 합동 조사단 활동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는 BMW 조치와 더불어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관합동조사단 공동 단장을 맡은 류도정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장은 “자료제출이 의무가 아니기에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미국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화재조사 지시 이전에는 의무가 아니다.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료 제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통화에서 “우리가 자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느냐”며 “아무리 업무기밀이라도 생명과 안전에 관계가 됐다면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자료 제출이 미흡하기에 화재 원인 탐색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BMW가 마치 치외법권을 가진 것처럼 돼 있다”며 “아우토반에서 불이 났어도 BMW 본사가 이렇게 했을 것이냐. 제도 개선의 부분을 말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판매중지 등 강도 높은 제재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판매중지 부분을 따져봐야 한다”며 “위협이 있기에 운행을 현재 중지시켰는데, 그렇다면 판매도 중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금 중고시장에서 BMW 차량이 판매되고 있다. 그럼 잠재적으로 언젠가는 불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니냐”며 “중고차 문제가 확인이 안 된다. 판매중지를 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매중지가 실제로 가능하다면 외국계 회사의 고자세도 어느 정도 교정이 가능하다. 그는 “판매중지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카드다. 대한민국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어서 외국계 기업이 고자세라는 말이 나오지 않느냐”며 “판매중지 카드를 사용하면 대한민국도 내세울 카드가 생기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도 “정부의 대응방향이나 유사사례 재발 시 어떤 시스템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당국은 나름 주어진 여건에서 온 힘을 다했다고 하지만 수입차는 정보도 잘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를 파악하고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MW의 화재 원인 은폐ㆍ축소 의혹도 집중 질의 대상이다. 박 의원은 “유독 대한민국에만 불이 자주 났다. 차가 많이 팔려서 그렇다고 하지만 적절한 답변이 아니다”며 “사실을 알고도 차량을 판매하는 등 은폐했다는 의혹도 있기에 BMW 관계자에게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강 의원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인 이른바 EGR만 문제라는 것이 BMW의 입장인데 그게 사실인지 봐야 한다”며 “수리를 해도 불나는 경우가 있었다. 정확히 밝혀서 소비자의 불안과 불안을 잠재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소속 박순자 국토위원장이 주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감지됐다.

김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사후적인 조치다. 해법인 것처럼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한 여당 의원도 “당에서 입장이 모이지는 않았다. 이번 사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 분야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당 전체서 의견을 모아야 한다”며 “박 위원장이 말을 했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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