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대통령, 여름 휴가 마친 쉬 첫 회의서 ‘규제 혁신’ 강조 - “생활 SOC 투자는 사람에 대한 투자” 강조도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 활력을 북돋기 위해 규제 혁신을 과감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친화적 경제환경 조성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는 국민들의 삶이다. 경제 활력은 국민들의 삶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다. 특히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과 소득 능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실사구시적인 과감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계속 머뭇거려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한 뒤 과감한 규제 혁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벽을 뛰어 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혁신 친화적 경제환경 조성을 속도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혁신 성장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또한 생활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하고자 한다”며 “도서관, 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생활 SOC’에 대해 “이는 과거 방식의 토목 SOC와 달리,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 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문재인 케어, 치매 국가 책임제, 온종일 돌봄,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우리 정부의 5대 복지 정책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사회 서비스 일자리의 대폭적인 확대로 연결시키는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제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는 것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며 “우리는 적어도 국민들께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경제 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모든 경제팀들이 힘을 모아 더욱 분발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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