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협의중이나 결정되지 않았다” -통일부 “韓美 대북제재 예외 협의중” [헤럴드경제=신대원ㆍ문재연 기자] 청와대는 6일 남북 당국간 상설협의창구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시기와 조직 등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날짜나 다른 것들도 다 상대가 있는 문제다. 북측과 협의중이나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어떻게 조직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방안과 구상이 있으나 아직 북측과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초대 소장 후보로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구체적 하마평이 도는 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거론되는데, 이런 방안이든 저런 방안이든 거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 역시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ㆍ운영과 관련해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북측과 협의중에 8월 개설을 목표로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남북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오는 15~20일 사이에 개소하기로 합의하고 17일부터 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막판 조율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공동사무소장 직급을 청와대 수석비서관 수준의 ‘차관급 정무직’으로 높이기로 했다면서 초대 소장 후보로 윤 실장을 비롯해 윤종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ㆍ27 판문점선언을 통해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해선 정부는 8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중이나 대북제재 예외를 둘러싼 미국과 협의와 북한의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연계 등과 맞물려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니 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백 대변인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대북제재 예외 인정에 대해선 “포괄적 제재 예외 조치와 관련해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열고 우리측 인원이 상주하게 되면 전기 생산을 위한 유류 공급 등이 필요해 유엔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제재 면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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