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부가 담보인정비율(LTV )을 최대 70%로 완화했지만 일선 은행들이 LTV를 50~70%로 차등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아파트라도 은행별로 적용되는 비율이 달라 소비자들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지난달 28일 내려 보낸 공문을 토대로 LTV 관련 내규를 개정, 지난 1일부터 일제히 전산에 반영했다.
은행들은 시ㆍ도별 또는 시ㆍ군ㆍ구별로 최근 3~5년 평균 경락가율(주택 경매 때 낙찰가의 비율)에 자체 여신 정책을 반영해 내부 LTV를 산정한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의 모든 아파트는 LTV가 70%로 맞춰졌다. 그러나 일부 수도권과 대다수 지방 아파트는 LTV가 70%에 못 미쳤다.
특히 인천 중구의 경우 같은 아파트에 대해서도 은행마다 적용하는 내부 LTV가 60~70%로 차이가 컸다. 신한은행이 60%로 가장 낮고 우리은행이 65%, 국민은행이 67%, 농협ㆍ하나ㆍ외환ㆍ기업은행이 각각 70%다.
대전 유성구의 아파트의 경우 다른 은행들은 LTV를 70%로 적용하지만, 하나은행은 이보다 낮은 65%다. 인천 옹진군의 아파트도 일부 은행은 LTV를 60~65%만 허용한다.
LTV(Loan To Value ratio)는 대출금액을 담보가치(집값)로 나눈 비율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같다면 LTV가 얼마로 책정되느냐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에 보낸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선 관련 세부 시행방안’ 공문에서 “지역·담보·만기 등에 따라 50~70%로 달리 적용하는 LTV를 70%로 단일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들은 실제 내규에 반영해 대출 실행에 적용하는 LTV는 여전히 50~70%로 차등화했다. 기업은행만 지역·담보·만기에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LTV를 70%로 적용한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LTV를 70%로 단일화한다는 것은 규제 한도를 단일화한다는 의미였지 모든 은행이 모든 대출에 LTV로 70%를 적용해 대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발표를 ‘LTV를 70%로 일률 상향 조정’한다고 이해한 대출자들은 은행 대출 상담 과정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 H아파트의 담보대출을 신한은행에서 대환하려 한 고모(48)씨는 “정부 말대로 LTV가 70%로 적용되는 줄 알고 갔다가 60%만 대출해준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렸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가 아니라면 아파트 LTV를 70%로 적용받지 못하는 곳이 많다.은행들은 강원도 태백시의 아파트 LTV는 50%로 적용한다. 충북 보은·옥천ㆍ영동, 충남 부여ㆍ청양, 전북 고창·순창, 전남 담양ㆍ곡성, 경북 영덕ㆍ청도ㆍ고령ㆍ예천, 경남 남해ㆍ산청ㆍ합천 등도 아파트 LTV가 60% 안팎이다.
서울이라도 도봉ㆍ양천ㆍ강동ㆍ용산ㆍ은평ㆍ관악구 등의 단독주택은 은행에 따라 LTV가 60~65%만 적용된다. 연립ㆍ다세대 주택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한 시중은행의 여신 담당자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은행으로선 지역별ㆍ담보별 LTV에 차등을 두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다 보니 정부 발표를 ‘70% 일률 적용’으로 오해해 실망하는 경우가 적지않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