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혼부부 전용 대출이나 디딤돌(구입), 버팀목(전세) 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에서 자녀 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거복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던 한 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을 자녀 수에 비례해 우대금리를 주는 방향이다.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 대상엔 한부모 가정도 포함된다.

현재 디딤돌ㆍ버팀목 대출은 3자녀 이상인 가구에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 중이다. 여기에 1자녀와 2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금리를 추가하고,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구입ㆍ전세 대출 상품에도 우대금리가 적용한다는 방안이다.

우대금리는 1자녀가 0.1%포인트, 2자녀가 0.3%포인트, 3자녀 이상은 0.5%포인트 등이 거론된다. 3자녀를 키우는 연소득 5000만원의 신혼부부가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 주택을 전세자금 대출로 마련한다면 금리는 2.10%에서 1.60%로 떨어진다. 아이를 키우는 수요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 저출산 문제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정부의 복안이 담겨 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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