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금융위 부위원장 공식선언 가상통화규제 국제공조 강조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당국이 정책대응을 통해 가상통화(암호화폐) 시장의 ‘김치프리미엄’이 사라졌다고 평가하며 국가간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서 “한국의 가상통화 시장은 한때 ‘김치프리미엄’이 40~50% 수준까지 달하는 등 비이성적 투기과열이 존재했으나, 현재 한국 가상통화 시장은 국내외 가격차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등 과열이 진정됐다”고 진단했다.

올해 초 한국에서는 가상통화 투자 열풍으로 국내 시세가 글로벌 시세보다 높은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후 금융당국의 간접규제가 이어지며 ‘역 김치프리미엄’이 나오는 등 시장이 안정됐다.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지난해 말 김치프리미엄은 23.0% 수준에서 연초 46.7%까지 올랐으나 지난 19일 기준으로는 0.6%로 좁혀진 상황이다.

금융위는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를 발표하고 가상통화 거래자금 입출금시 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소) 이용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소ㆍ이용자와 거래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규제 효과를 달성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규제로 시장이 위축됐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으나 다른 한쪽에서는 가상통화 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통화의 특성상 국가별 독자 대응은 국가간 규제차익을 유발하거나, 투기수요가 인접국으로 이전되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제 공조에 입각한 규율체계의 설계와 국제적 적용 등 공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21~22일 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가상통화 규제 권고안이 나올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

이번 FSB 총회에서는 가상통화 시장의 유동성 및 변동성 위험과 리스크 전달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에 대해 논의하고 각 국제기구들의 업무상황도 점검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가상통화 관련 은행의 직ㆍ간접 익스포저를 측정하고 건전성 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있으며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는 분산원장기술 등 가상통화에 적용되는 기술의 발전추이와 지급결제에 활용되는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가상화폐공개(ICO)와 가상통화 거래소 투자자 보호 관련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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