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원·관리체계 개편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도 내년부터 농업보조금을 3회 이상 부당 사용하면 지원 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된다. 또 농업보조금의 부정수급 및 횡령 등을 막기 위한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보조금 지원ㆍ관리체계를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쌀 관세화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많은 재정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농업보조금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우선 9월부터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돼 지원 제한대상이 된 농가 정보를 올려 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보조금을 3회 이상 부당 사용한 경우 농업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영구 제외할 방침이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