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경제 성장률이 올해와 내년에 3%를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겠지만 투자와 민간소비 증가세가 확대되며 성장세를 뒷받침할 것이란 분석이다.
OECD는 30일 발간한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OECD는 매년 6월과 11월에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며, 3월과 9월엔 미국, 유로존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강한 수출 호조와 확장적 재정에 힘입어 올해와 내년에 잠재성장률인 3%수준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한국의 성장전망은 지난해 11월 발표할 때 제시했던 수치와 같은 것이다.
부문별로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11월 예상치(4.4%)보다 0.9%포인트 낮은 3.5%로 증가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투자(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은 당초 예상치(2.9%)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4.0%로,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2.5%에서 2.9%로 상향조정했다.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투자와 민간소비가 당초 예상보다 더 늘어나 경기를 뒷받침할 것이란 분석이다.
OECD는 대북 긴장완화는 긍정적 요인이나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주택투자 둔화 가능성은 하방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간소비 진작이 기대되지만,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으면 고용 둔화와 경쟁력 약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과 재정정책을 병행할 것을 권고했다.
노동시장과 관련해 생산가능인구 감소,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을 감안할 때 노동생산성 향상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조업 대비 절반 수준인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정정책에 대해선 올해 재정확장은 성장을 뒷받침하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고령화에 대비한 장기적 관점의 재정개혁도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선 금융안정성에 대한 잠재적인 리스크를 고려해 금리인상은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물가상승률이 2%를 밑돌고 있는데다 가계부채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OECD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지난 3월 예상했던 3.9%보다 0.1%포인트 낮은 3.8%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이전과 같은 3.9%를 유지했으나, 일부 신흥국들의 불안 등으로 올해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OECD는 미국의 확장적 재정과 주요국의 양호한 고용상황, 투자와 무역 회복세로 양호한 성장세를 예상하면서도,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지정학적 긴장 증가 우려, 주요국 금리 정상화와 신흥국 금융불안 등 하방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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