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부총리 경제장관회의 주재 관광·의료등 서비스규제 철폐

정부가 연말까지 총 26조원의 자금을 공급하며 경기 부양에 나선다. 또 관광, 의료 등 주요 서비스업 분야에서 진입 및 영업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며 경쟁력 확대를 도모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올해 하반기 중 주요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재정보강, 정책금융 등 26조원 내외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확대시기를 당초 9월에서 8월 초로 앞당기고, 청약제도 개편방안도 조기에 추진한다.

이와 함께 새 경제팀은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소프트웨어, 물류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가계소득의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뿐 아니라, 경제구조를 업그레이드 하기위한 필수 과제”라며 “진입과 영업활동이 제한적인 분야는 경쟁과 개방을 확대하고 산업기반이 미미한 분야는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건축 관련 절차 간소화, 건축기준 완화 등 건축규제 개선방안도 다음달 중순에 마련한다.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자금운용행태 개선 방안도 수립한다. 최 부총리는 “금융기관의 보신주의 혁파를 위해 임직원 인센티브, 면책관련 평가체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중소 및 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 대책도 조만간 발표키로 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 수출이 당면한 세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맞춤형 지원, 전자상거래 수출 관련규제 개선, 환변동보험 이용 활성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안전산업 육성 방안을 8월에 내놓기로 했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