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울산에서 수 천만 원의 카드 빚으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리던 30대 여성이 어린 두 자녀를 숨지게 하고 자살을 시도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되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 여파로 인해 저신용등급의 서민들이 신용카드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등 비금융권 고금리 대출시장으로 내몰리면서 생활고와 과도한 빚 독촉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A씨도 부족한 생활비와 어머님 병원비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돌려 막기로 충당하다 카드 값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하였다. 이후 은행권은 물론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이 거절되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언론을 통해 개인회생제도를 접하고 서울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이처럼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하자 정부에서도 지난해 3월 서민정책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켜 오랜 기간 빚 독촉과 고금리 채무로 고통 받는 금융취약계층에게 희망의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서민금융제도를 통해 고금리 대출로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10% 내외의 저금리로 전환하는 전환대출(바꿔드림론)과 햇살론 미소금융 등 다양한 서민금융제도를 운영하며 저신용•저소득자들에 대해 구원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이렇듯 수혜대상에 포함된 많은 채무자들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나 채무금액이 너무 많거나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를 빌려 쓴 채무자, 담보부 대출채무자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채무자들이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을 지속하거나 채무독촉 등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지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재기를 위한 돌파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신용불량자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기관 부채와 빚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일용직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직장인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미만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미만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개인파산신청자격이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신청 후 개인파산절차를 거쳐서 파산선고 후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책임을 면제해 주는 면책결정을 받아야 채무면제와 파산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한편 선호법률에서는 (http://www.sunho8448.co.kr) 과다한 채무부담을 덜고 재기할 마음이 뚜렷한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을 맞춤형 무료상담을 (1566-4086)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