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평창)=김윤희 기자］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확장 정책은 정확한 목표를 정하고 적기에 일시적으로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새 경제팀의 확장적 경제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2014 전경련 CEO하계포럼’ 강연에서 “확장정책과 같은 단기요법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며 “그보다는 한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체질 개선 작업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한국경제 체질 개선의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규제 개혁을 꼽았다.

그는 “규제 개혁은 돈 안들이고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며 “의원 입법은 규제영향 심사를 의무화하고 행정지도 등 ‘숨은 규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 1개가 추가되면 다른 1개를 없애는 ‘규제 총량제’ 도입도 제안했다.

특히 ▷대형마트 영업제한과 같은 서비스업 진입 문제 ▷수도권 입지 ▷출자 지배구조 ▷고용 노동 부문의 규제개혁에 주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비스업은 진입규제가 78.4%로 제조업의 2배 이상이다. 보건ㆍ의료ㆍ교육산업 투자를 개방하고 자격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철도ㆍ항공ㆍ금융공기업ㆍ에너지 부문에 대해서는 “민간 참여를 허용하거나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낙후된 국정시스템에 대해서도 일침을 놨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과 장관,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종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정책이 바뀌고 뒤집힌다. 이 때문에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무사안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무위원, 공공기관장 등 재임기간을 연장하고, 공모제를 통해 엄선된 공공기관장은 성과가 좋으면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