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례 공식 협상…RCEP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 목표 백운규 장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동북아 슈퍼그리드’ 논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오는 9일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는 한반도 평화 무드를 디딤돌 삼아,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에도 획기적인 진전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3국 정상은 2015년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3국 FTA 타결을 위한 협상 가속화 노력 등을 명문화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회담은 ‘4ㆍ27 판문점 선언’으로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은 경제협력과 관련, 동북아시아 국가 전력망을 잇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중일 FTA 공식협상은 2012년 11월 열린 3국 통상장관회의에서 협상 개시선언을 한 후 지난 3월까지 13차례 협상을 했지만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한 3국 간 이견으로 협상 진전이 다소 더딘 상황이다.

그러나 3국 모두 상호 FTA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이라는 방향아래 연내 타결을 목표로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자는 입장에는 공감하고 있다. RCEP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무역과 서비스, 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다자 경제체제로 한중일 3국과, 아세안(ASEANㆍ동남아국가연합) 등 16개국이 참여해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한중일 3국간 무역 규모는 전 세계 약 19%로, FTA가 체결될 경우 EU 65%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42%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발효 후 10년간 한국의 실질 GDP(국내총생산)이 1.45%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동북아 지역은 북미, 유럽연합(EU)과 세계 경제의 3대 축을 이루고 있지만 정작 한중일 역내 교역 비중은 36.3%에 머물러 있다. EU(67%) 등과 비교할 경우, 주요 교역 대상국임에도 3국간 경제 협력은 활성화하지 못한 셈이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 경제 협력 재개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육상망으로 북한 지역을 통과하는 슈퍼그리드 사업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한국, 중국, 몽골, 러시아를 잇는 광역 전력망인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3국 정상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난 7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일본 출장 중인 백운규 장관은 이날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의 면담을 갖고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을 논의했다. 소프트뱅크는 2016년 3월 중국국가전망(SGCC), 러시아 로세티와 전력계통 연계 등에서 동북아 슈퍼그리드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같은해 7월에는 소프트뱅크, 몽골 뉴컴과 신재생에너지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다.

아울러 백 장관은 한중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협력을 협의한다. 한중일은 세계에서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지만 그동안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조건에 LNG를 구매해왔다. 이에 정부는 3국의 구매력을 활용해 LNG 계약 조건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추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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