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간부회의서 강조…10ㆍ4선언 사업 검토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4ㆍ27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 경제협력 재개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남북경협을 위한 진열 가다듬기에 나섰다.
특히 통상교섭본부는 본격적인 남북경협 시대에 앞서 북한 주변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신(新)북방정책에 공을 들인다는 입장이다.
김 본부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간부회의를 열어 주요 통상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남북경협을 대비해 내부적으로 조직이나 역할 분담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김 본부장이 이날 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후 통상 조직이 느슨해진 것 같다면서 남북정상회담이후 상황을 미리 파악해서 대비하라는 주문을 했다”고 전했다.
우선, 산업부는 일단 대북 제재 등으로 경협을 당장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기존 남북경협팀을 중심으로 움직이기로 했다. 남북경협팀은 남북이 기존 10ㆍ4선언에서 합의한 사업을 중심으로 실무 검토를 진행 중이다. 10ㆍ4선언에 명시된 경협 사업 중 안변과 남포의 조선협력단지 건설, 자원개발,해주 경제특구 건설 3개가 산업부 담당이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은 이들 사업 외에 신북방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본부장은 지난 5일 ‘신통상전략’을 발표하면서 신북방정책의 하나로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를 타결해 교역 확대와 인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고부가 선박과 항만·항로 개발 등 북극 항로 개척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북방정책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제안한 ‘나인브릿지’(9-Bridge: 9개 다리) 사업이다. 나인브릿지는 조선, 항만, 북극 항로,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분야의 북방경제협력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와 러시아, 중국, 몽골 등 북방국의 에너지·전력·교통·물류 네트워크를 연결해 하나의 거대한 북방경제권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또 남북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한-중-일, 남-북-러의 전력망을 연결하는 ‘동북아 수퍼그리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일부 구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중 간 해상 전력망 대신 북한을 경유한 육상 전력망을 건설하면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몽골 고비사막의 풍력과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우리나라까지 끌고 오면 갑작스러운 전력 수요 증가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발전소를 불필요하게 많이 지을 필요가 없어진다.
세계 2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가스 도입에 관심이 많다. 우리나라는 카타르와 오만 등 중동 지역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데 그동안 상당한 프리미엄을 지급하며 불리한 조건에 수입했다.
러시아 천연가스를 북한을 경유한 파이프를 통해 들여오면 에너지 비용을 크게 줄이고 가스 공급처를 다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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