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구소 지원중단 논란 “대단히 안타까운 일“ -“韓 보조금사업 인식, 美 기부금사업 인식 평행선”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성경륭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이사장은 11일 “38노스와 지속적 협력관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와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 이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지원 중단으로 미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가 문을 닫지만 한미연구소가 운영해온 38노스는 독자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38노스는 중요한 안보자산”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38노스를 운영하고 앞으로 책임질 분들과 경사연이 좀 더 진전된 토의가 가능하면, 지금까지 논란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을 열고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다만 38노스가 북한지역을 촬영한 상업위성사진 분석 작업을 주로 해왔다는 점에서 국내 연구기관으로 재원을 돌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산하 경사연은 최근 한미연구소에 대한 예산지원 중단으로 논란이 된 KIEP를 비롯해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ㆍ감독하고 있다.

앞서 KIEP는 국회에서 한미연구소의 방만경영과 회계 및 방문학자 선정 불투명성 등의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한미연구소 측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나 한미연구소가 국회의 개선요구 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지원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이후 한미연구소는 한국 정부의 지원중단에 따라 오는 5월 문을 닫기로 했다. 다만 한미연구소가 운영해온 38노스는 미국 내 카네기재단과 맥아더재단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200만달러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독립연구소 형태로 꾸려가기로 한 상태다.

성 이사장은 한미연구소 지원 중단 결정과 관련해선 “경사연과 KIEP가 처음 원하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며 “경사연과 KIEP, 크게 말하자면 정부 입장은 미 SAIS와 USKI 측과 관계 단절이 목적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한미 각각의 기관들이 한미연구소 재정지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해 이해가 다른 것 같다”며 “정부와 KIEP는 보조금사업의 하나로 지원했는데, 보조금사업은 상세한 회계보고를 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런데 미측에서 나오는 보도를 보면 보조금사업이 아니고 기부금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면서 “미국에서는 대학이나 재단에 기부할 때 목적에 대해 포괄적으로 서로 합의하고 나머지는 재정지출계획을 세워 전적으로 일임한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그러면서 “바로 핵심적 문제에 있어서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했고 경사연이나 KIEP 측에서도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요구하는데, 저쪽에서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 왜 자율성을 침해하느냐고 답변해 평행선이 굉장히 긴 시간 진행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기관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점을 설명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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