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완화땐 위험군서 제외

깡통주택(팔아도 빚을 못갚는 주택)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주택대출이 최소 5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금융 규제 완화가 실현되면 위험군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1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를 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올 3월말 기준으로 40.2%, 60%를 넘는 대출 비중은 18.5%로 집계됐다.

LTV 조사 대상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월말 현재 315조1000억원이다. LTV 50% 이상 대출은 126조7000억원, LTV 60% 이상 대출은 58조3000억원이다.

현재 LTV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대출 만기가 10년을 넘고 집값이 6억원 이하이면 수도권과 지방 모두 60%로 적용된다. 수도권은 만기가 10년 이하거나, 만기가 10년을 넘어도 집값이 6억원을 넘으면 LTV가 50%로 제한된다.

가장 일반적인 LTV 한도인 60%를 적용할 경우 이를 넘는 대출 잔액이 전국에 60조원 가까이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초과 대출을 했다기보다 집값이 내린 탓에 LTV 한도를 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깡통주택 위험군에 속한 대출인 셈이다. 그러나 정부가 LTV를 70%로 일괄 상향 조정하면 LTV가 60~70%인 대출이 ‘위험군’에서 제외된다. 해당 대출 잔액은 45조7000억원이다. 3월말 기준 전국에서 LTV가 70%를 넘는 대출은 전체의 4%(12조6000억원)이다.

조동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