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해외에서 남북 비밀 접촉 없었다“ - 4월말 남북정상회담 시기에 대해선 ‘대선공약’ 해명 - 文 “제재와 압박 중요. 남한 임의로 풀수도 없어”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보수야당의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남북정상회담 시기가 4월로 잡힌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공약이었다’고 말했고, 회담 장소가 판문점이 된 것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남한 측이 여러가지 제안을 한 것 가운데 북한이 택한 것 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오찬간담회에서 홍준표 대표의 ‘대북 접촉 시작 시점과 장소’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국외에서 따로 비밀접촉은 없었다. 누가 먼저 제안한 것은 베를린선언부터 시작이라면 우리가 제안한 셈이고 또 신년사를 생각하자면 북한 측에서도 호응을 했다 할 수 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다”고 말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남북 만남은) 판문점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국내에서는 (북한의) 특사도 왔었고,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왔었다”고 덧붙였다.

해외 일부 매체에선 지난해 11월 남한 정보당국자가 해외에서 두차례에 걸쳐 북한측 인사와 접촉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청와대 측은 해당보도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홍 대표의 ‘남북정상회담 시기가 왜 4월이냐’는 질문에 대해 문 대통령은 “시기도 여건이 갖추어져서 조기에 대화를 할 수 있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6월에 가급적 지방선거로부터는 간격을 두어서 되는 것이 좋겠다고 우리가 의견제시를 한 것이고 4월 말 정도도 좋다고 한 것은 그렇게 서로 주고 받으면서 된 것이다.. 그것은 누가(남이냐 북이냐) 먼저 (제안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따져 묻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1년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셨고 7월 8일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실 때도 남북 간에 언제든지 접촉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셨다”며 “2월 10일 김여정 특사가 문재인 대통령님 면담하는 자리에서 구두로 우리 대통령께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평양을 방문해 달라는 초청을 받았다. 그런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정 실장에게 ‘특사로 (북에) 가서 북에게 약속 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고 정 실장은 “답변한 내용 그 이상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일방적 요구를 우리가 받아적어 내려온 것 아니냐는 날선 질문에 “남북 간에 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이런 노력들,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위한 노력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 그다음에 특사, 또 폐막식 특사 이렇게 왔을 기간 동안에 충분히 우리 의견이 설명이 됐다”며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 간 대화의 진전은 말하자면 비핵화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속도를 내야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다음에 한-미 연합훈련 연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북에) 주어졌고 그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우리 특사들이 가서 확인하고 돌아온 것”이라며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제시했던 부분들이 우리 기대 밖으로 많이 수용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전날 방북 결과 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이 예년 규모로 실시되는 것에 대해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

정 실장은 남북정상회담이 예상보다 빨리 일정이 잡힌 것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님 후보 때 공약이 임기 1년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다”며 “임기 초반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과거에 보면 특히 10.4공동선언의 경우에는 임기 말에 개최가 되어서 그 이후에 정권교체가 되어서 합의내용이 전부 물거품이 되어가지고 좋은 합의내용들이 진전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임기 초반에 하게 됐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어 “4월 말에 남북정상회담 개최하는 회의는 군사훈련을 하는 도중에도 남북관계는 일단 모멘텀이 형성이 되는 게 무너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그래서 북한도 더 이상 남북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굉장히 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유훈’을 언급하며 비핵화 의지를 밝힌 것이 과거에도 여러차례 있었으나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홍 대표의 지적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적어도 그동안 우리가 미국하고 협의해 온 바에 의하면 적어도 선택적 대화 예비적 대화를 위한 미국의 요구 정도는 갖추어진 것 아니냐고 보는 것뿐”이라며 “성급한 낙관도 금물이다. 그러나 다 안 될 거야, 이것은 그냥 다 저쪽(북한)에 놀아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일도 아닐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유 공동대표가 ‘제재와 압박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우선 긍정하며 “그 점은 아예 말씀하실 필요조차 없는 것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무슨 우리가 단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유엔안보리결의에 의해서 하고 있고 추가로 미국이 강력한 제재를 별도로 하고 있다. 우리가 임으로 풀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남북 간에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런 국제적인 제재 공조가 이완될 수가 없는 것이다. 튼튼한 국제적인 제재가 있는 가운데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가 이뤄지고 거기서 뭔가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때 국제적인 합의 속에서 상화 제재가 완화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임의로 완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의사를 갖고 있지도 않고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따.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얻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비핵화다. 말하자면 핵확산 방지라든지 그냥 동결이라든지 이런 정도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핵폐기가 최종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단숨에 바로 핵폐기로 가기가 어려울 수 있다”며 “그래서 핵폐기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런저런 로드맵을 거쳐서 완전한 핵폐기에 이르도록 합의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하고 아주 집중적으로 (이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비핵화 입구는 동결이고 출구는 완전한 비핵화라든지 막연한 방법을 제시하고 했지만 앞으로 필요한 것은 보다 구체적인 협의”라고 강조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찬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언쟁이라기보다는 열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홍 대표와 유 공동대표가 문정인 특보에 대한 비판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저(문 대통령)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말하는 특보가 (특보로 임명)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