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개선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과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쪽으로 보건당국이 재정을 우선 투자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실행 차원에서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마련, 8월부터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해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을 평균 35% 줄일 방침이다. 또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 그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4~5인 상급병실 입원료의 일부만 내도록 하기로 했다.

그러나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 개선으로 종합병원(입원환자 100명 이상) 상급종합병원(입원환자 300명이상)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며 공급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빅5’(서울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에 환자들이 몰리는 현상은 그칠지 모르고 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3 건강보험 주요통계’ 자료는 빅5 병원으로의 환자집중 현상을 잘 보여준다. 작년 이들 주요 5대 병원에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는 무려 2조2903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6%를 차지했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지방이나 농어촌 등의 의료기반이 허물어지고 있기도 하다. 대형 병원도 환자들이 오래 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3대 비급여 개선대책이 시행돼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현상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는 1차 의료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재정투자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