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구성 - 공정한 금융업 진입 도울 것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혁신도전자’들의 금융업 신규 진입을 위한 규제 개편을 역설하면서 금융산업의 건전한 경쟁을 위한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5일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있었던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간담회’에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외부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경쟁이 부족한 영역에는 적극적으로 신규진입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내 금융산업 진입정책 결정이 담당자 재량에 의해 보수적, 칸막이식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평가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경쟁상황, 서비스의 혁신성, 및 소비자 만족도, 신규진입 감내여력 등을 다양하게 평가할 계획이다.

해외 주요국들도 정부가 금융산업 경쟁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참고한다. 영국에는 건전선감독청(PRA), 경쟁시장청(CMA) 등이 있다.

금융위는 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입정책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혁신적 참가자의 시장진입 유도를 위해 은행업 인가단위 세분화 등 시장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진입장벽을 낮춰 혁신적 참가자의 시장진입을 유도하겠다”며 “은행업 인가단위를 세분화해 고객 특성에 맞는 특화은행이 설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온라인 전문 보험사’의 신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팻보험, 여행자보험 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은 소액단기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출현을 위해 대폭 완화된 허가기준을 적용하는 ‘소액단기보험회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보험업권 경쟁 촉진 방안도 내놓았다. 생명, 연금, 상해, 책임, 간병, 재보험 등 ‘특화보험회사’의 진입도 고려중이다.

증권업, 자문업, 일임업, 신탁업 등의 자본금 요건 간소화, 부동산신탁회사 신설 등도 경쟁 촉진 방안으로 제시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진입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재 업권별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르게 규정된 심사대상의 범위, 심사요건 등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인가심사시 과도하게 추상적으로 적시된 요건은 과감하게 삭제하는 등 인가 기준을 구체화하겠다”며 “인가신청후 단계별 진행상황을 세분화해 신청자에게 이메일(email)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등 인가과정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가의 성격에 따라 신속하게 인가를 처리하도록 하는 인가의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청년들의 의견을 금융정책에 반영코자 ‘청년과의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청년ㆍ혁신 스타트업 IR행사’에 참석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강조했으며 12월에는 ‘청년창업 콘서트’를 개최해 창업 및 성장과정에서 겪는 금융 및 비금융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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