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개헌안 마련” 지시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자문기구 정책기획위원회에 개헌안 마련을 지시했다. 국회 합의를 마냥 기다리지는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개헌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개헌안을 마련키는 쉽지 않다는 현실 인식도 바탕에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위 ‘개헌정국’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 자문기구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돼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개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정과 내용에서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개헌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와도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도 보완 입법을 완료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당부 드린다.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효력을 상실한지 2년이 지났다. 위헌 상태에 있는 국민투표법이 2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민투표법을 방치하는 것은 개헌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안위와 관련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이 결정할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루 빨리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위헌 상황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를 회복해 주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 마련 지시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며 “최근 각 당이 개헌 의지를 밝히며 당론을 모으고, 여야가 협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아직도 원칙과 방향만 있고 구체적 진전이 없어서 안타깝다. 하루 빨리 개헌안 마련과 합의에 책임 있게 나서 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국회의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