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업계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높이 평가하면서 “가맹시장에 있어 상생은 선택이 아닌 필수를 넘어 숙명”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서울 그랜드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CJ푸드빌의 외식프랜차이즈인 뚜레쥬르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이같이 발했다.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가맹시장에 존재하는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해 자신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간다는 취지로 1년 단위로 체결한다. 가맹분야의 경우 2016년부터 협약체결이 시작돼 현재까지 10개 가맹본부가 3만6000여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뚜레쥬르는 2016년부터 협약체결에 참여해왔고, 올해에는 848개 가맹점과 협약을 체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협약 체결식 축사에서 “지금 우리 경제에는 다양한 형태의 양극화가 존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념은 상생이며, 상생이 구현되어야 할 가장 절실한 분야는 가맹시장”이라고 단언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70년대 유가파동으로 위기에 놓였던 미국 가맹본부들의 예를 들어 상생협력을 강조했다. 당시 던킨도너츠, 버거킹, 맥도널드 등은 가맹점주들의 영업여건이 악화되자 구입강제품목을 통해 유통마진을 챙겼던 관행을 탈피하고, 구매협동조합 설립으로 원가를 절감해 위기를 극복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뚜레쥬르가 체결한 협약과 관련 “가맹점의 원ㆍ부재료 구입대금에서 40%를 차지하는 생지(반죽) 등의 공급가격을 최대 20% 인하한 내용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증가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TV, 라디오 등을 활용한 전국광고에 있어 뚜레쥬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진일보된 상생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뚜레쥬르에 대해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하면서, 정부도 상생을 위한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가맹본부들이 작년에 발표한 자율실천방안을 잘 이행하면 협약이행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입강제품목의 개수를 축소한 정도, 가맹금 수취방식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한 정도 등을 협약이행 평가요소로 새롭게 추가할 예정”이라며 “가맹본부나 그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유통마진이나 판매장려금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도록 1분기내에 가맹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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