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끌 새 경제팀이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 방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좀처럼 제대로 살아날 기미가 없는 경제 상황 속에서도 특히 ‘막다른 길’에 몰려있는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의 살림살이 문제 해결이 내수 활성화의 물꼬를 틀수 있기 때문이다.

2기 경제팀을 이끌 최경환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언급하며 해결 의지를 보였다. 특히 최근 들어 고용률과 취업자 수 증가폭 등 고용 지표는 좋아지고 있지만 고용의 질적 측면은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해서인지 “앞으로는 괜찮은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나가겠다”며 개선을 예고했다.

그는 영세 자영업자 문제에 대해서도 “내수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한 상황에서 세월호 사고 이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근의 경기상황에 따른 경영 어려움을 완화하면서 과당 경쟁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년연장 확산 등을 통해 장년층의 고용 안정을 도모해 퇴직 후 생계형 목적의 자영업에 대한 과잉진입을 완화하고, 창업자에 대해서는 사전 교육을 강화해 ‘준비 없는 자영업 진입’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최 후보자가 한국 경제의 취약계층인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밝힘에 따라 실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준비ㆍ집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차별 문제, 영세 자영업자 문제 등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부터 핵심 과제로 지적돼온 만큼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4대 보험 등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 보장 등이 필요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과당 경쟁 분야로 뛰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창업 교육 등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