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해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끌어올리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정년 연장, 상가 권리금 보호 등의 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최 후보자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높이고 정규직과 차별돼 받지 못하는 각종 처우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최 후보자는 또 추가 서면 답변에서 “기업의 이익이 임금이나 배당, 투자 등 실물ㆍ가계 부문으로 흘러들어 갈 필요가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근로소득과 배당 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언급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그는 우선 정년 연장 확산을 통해 자년층의 고용을 안정시켜 퇴직 후 생계형 자영업으로 과잉 진입을 줄이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또 창업자에게는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상권정보시스템도 제공할 뜻을 밝혔다.

기존 자영업자에게는 상가권리금을 보호하고 소상공인 공제 제도를 활용해 사회안전망을 추가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주거비나 의료비, 교육비를 경감하고 하반기 중에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주택 공급이나 주거 급여 확대 개편, 월세 임차인 세제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임대주택 등록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은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하기로 했다. 추경 이외에 예산 집행률을 높이거나 소비ㆍ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내수 활성화 대책 등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차보전 제도’와 같이 적은 돈을 투입해서 같은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차보전은 정부가 직접 융자를 지원하지 않고 금융기관을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는 금융기관에 이자 차이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