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서 강조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것은 법에 없는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기보다 법이 정하고 있는 원래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다. 법관은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감수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난 31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법관의 재판상 독립성과 늘 ‘무엇이 법인가’를 고민하며 법관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했다”며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법적 기준과 가치를 정립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안 후보자를, 20일에는 민유숙(52ㆍ18기) 후보자를 검증한다. 두 후보자는 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으면 정식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전임자인 김용덕(60ㆍ12기), 박보영(56ㆍ16기) 대법관은 다음달 2일 퇴임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두 후보자가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전날 안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주민등록초본 등 자료를 토대로 그가 자녀 교육 문제로 3차례 위장전입을 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하지만 병역이나 재산 문제에 큰 하자가 없는 이상 대법관 낙마 사유로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관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2012년 검찰 출신의 김병화 후보자가 세금탈루 등의 의혹으로 자진사퇴한 사례가 유일하다. 예산안 처리에 집중했던 국회가 지난 14일에서야 뒤늦게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준비 기간이 짧은 만큼 깊이 있는 검증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안 후보자는 1982년 10월 5일 입대해 1983년 11월 13일 공군 일병으로 복무 만료(소집해제)했고, 장남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안 후보자는 총 45억 1157만 원을, 민 후보자는 총 26억 69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민 후보자의 배우자가 문병호(58)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표결 절차도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1석, 국민의당은 39석으로 양 당의 의견만으로도 과반 의결이 가능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내년에만 대법관 6명을 새로 지명한다. 이번 대법관 인사는 김 대법원장의 인사 코드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무난한 현직 고위법관 인선으로 ‘파격’보다는 조직 안정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좌영길 기자/jyg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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