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불법사찰 관여’ 의혹을 받는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의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되자 누리꾼들이 “법원도 문제”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최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달 29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2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2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최 전 차장의 영장 기각으로 우 전 수석의 구속청구 등 관련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인터넷 주요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 부장판사의 경우 지난 2월 민간인 사찰 혐의 등으로 특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회자되며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정농단 사건 조사를 위해 구속영장 담당판사를 바꿔주세요”, “적폐청산 기각 판사들 바꿔 주세요” 등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판사들도 조사해 달라”는 요청부터 특정 영장전담 판사의 이름을 거론하며 제명해 달라는 요구까지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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