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최근 조선업종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전문가가 중심이 된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가 한시적으로 구성돼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근원적인 개선 대책마련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일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위원 17명을 위촉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날부터 2018년2월28일까지 4개월간(필요시 기간 연장 가능) 조선업 대형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 활동을 벌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17명의 민간전문가, 조선업 경력자, 노사단체 추전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들 중에는 산업안전전문가 외에도 산업 및 고용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사회학, 경영학, 법학전문가도 참여한다. 특히 조선업 전직 임원, 원하청 노동자 등 다양한 경력의 보유자도 포함된다. 시민안전단체 관계자와 관련 학과 대학생 등은 현장조사와 회의에 참관인으로 참여한다.
조사위는 사고현장 방문, 사업장 자료조사는 물론 노사관계자와 크레인 운전원, 도장작업자 등 현장노동자 인터뷰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고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는 제도와 관행, 구조적 원인까지 모두 조사할 예정이다. 사업장 안전시스템 뿐 아니라 원ㆍ하도급 구조 및 고용형태 등 사회구조적 문제도 직접 조사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선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기술적 개선방안,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및 구조적 개선대책 등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이번 조사위 구성은 지난 8월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과 9월19일 설치된 현장노동청 건의 등에 따라 구성됐다.
최근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 STX조선해양 도장작업 중 폭발사고 등 조선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끊이지않는 상황이다.
김영주 장관은 “이번 조선업 조사위원회는 단순히 두 조선소의 안전대책을 모색하는데 그치지 않고 위험의 외주화, 선박 인도 일정 중심의 작업공정 운영 등 조선업 전반의 구조, 관행, 문화까지 철저하게 조사ㆍ분석해 국민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근원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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