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권 과도한 금리인상 엄단”

입력 2017-10-27 11:29:09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 기준금리 빌미 ‘탐욕영업’ 경고 1ㆍ2금융권 대출상황 일제점검 고정금리대출 비중상향도 검토 가산금리 부과체제 개편도 지속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시장ㆍ대출 금리가 일제히 오르면서 금융당국이 은행과 제2금융권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섰다. 금리 상승을 틈타 고금리 대출 영업을 하는지 엄중히 감시하기 위해서다. 고객에게 유리한 고정금리 대신 변동금리대출을 조장하는 행태도 단속하고, 차주에게 대출을 미끼로 예금ㆍ카드 상품 등을 끼워파는 행위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내달까지 제 1ㆍ2금융권의 대출에 대한 전면적인 현장 점검도 하기로 했다.

27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비롯해 금융위ㆍ금감원 관계자와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 대책의 시행효과, 금융권의 관리 노력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 본격적인 금리인상 기조 국면에 따라 금리변동에 취약한 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에서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에게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를 당부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특히 “최근 일주일 사이에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11~16bp(1bp=0.01%) 상승하는 등 차주의 상환 부담 확대가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향후 은행들이 이를 핑계로 고금리 영업에 치중하는지 엄중히 살펴보겠다고 경고했다.

김 부위원장은 “과거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시장금리 상승에 손쉽게 대응하고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자의적으로 인상한 사례가 있다”며 “금리상승 압력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 금리 등 대출금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은행 직원들이 상담과정에서 고객에게 더 유리한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권유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을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해 45% 수준인 고정금리대출 비중 목표의 상향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구속성 예금이나 카드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불공정 끼워팔기 영업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은 “합리적 이유 없이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큰 사회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며 금감원이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 은행에는 “주택담보대출 회피를 위한 편법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금감원은 주요 은행의 대출 취급 적정성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난 23일부터 해오고 있으며, 내달 중에는 제2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가 은행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자, 일부 수요가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로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9월 가계대출은 총 64조 6000억원이 늘어 2015년 동월(73조3000억원)과 2016년 동월(84조9000억원) 대비 증가세가 주춤했다. 지난 10월 1~20일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3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4조8000억원)보다 적었다.

이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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