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계획 수립 차질 불가피 급격한 인건비 부담도 증가

정부가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민간부문으로 어느정도 확산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 기조에 발맞춰 우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축소를 통해 고용의 질을 높이고, 그 불씨를 민간 기업으로 옮겨 붙인다는 정부의 방침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최근 언론브리핑에서 이같은 민간기업의 정규직 채용 의무화를 사실상 못박았다.

이 부위원장은 “현행법에 따르면 합리적 사유가 없어도 2년간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지만, 앞으론 비정규직 고용기간은 제한을 풀되 법으로 정해진 분야만 비정규직을 쓸 수 있도록 전환할 방침”이라며 “비정규직을 쓸 수 있는 경우는 실태조사를 마치고 업계와 논의한 뒤 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지금 기업들은 용이한 해고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비정규직을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년내 퇴직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주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담을 줄 것”이라며 정부의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같은 정부의 방침이 공공부문에선 통용될 수 있을지 몰라도 민간기업에까지 지나치게 강제하는 것은 되레 고용시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고용 유연성이 무너지는데 따른 인력계획 수립 차질과 함께 급격한 인건비 부담 증가로 기업들이 신규인력 채용을 꺼리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취업포털사이트가 36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로 인해 신규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절반이 넘는 53.8%에 달했다.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34.1%, 늘어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12.1%에 그쳤다. 또 기업들은 정규직 전환에 있어 비정규직에 대한 유연한 기준 확립과 함께 산업특성을 반영한 제도 확립, 성과중심의 임금 차등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과 관련해 일단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고용형태, 임금차등 등 여러 난제의 시뮬레이션을 거친 뒤 이를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고용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조언한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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