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인구의 노동참여 증대보다 여성이나 해외인력의 노동참여 증대가 성장률 제고에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생산가능인구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를 보면 생산가능인구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하고, 총인구는 2031년 5296만명을 정점으로 2032년부터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감소는 소비ㆍ저축의 변화는 물론 주요 생산요소인 노동력 감소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성장회계모형을 이용해 생산가능인구 변화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20년대부터 성장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기여도의 성장률 증감 효과는 2010년대 0.6%포인트에서 2020년대 -0.7%포인트, 2030년대엔 -1.0%포인트로 갈수록 확대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성장률은 2000년대 4.3%에서 2010년대 2.9%, 2020년대 1.7%, 2030년대 1.1%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령인구의 노동참여 확대, 여성 고용률 증대, 해외인력 유입 증가 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성장률을 0.1~0.3%포인트 제고시켜 노동력감소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나리오별 성장률 제고 효과를 보면 고령인구의 노동참여 확대보다 여성이나 해외인력 증대가 더 효과적이었다.

분석 결과 고령인구 노동참여 증가의 성장률 제고효과는 2020년대 0.31%포인트, 2030년대 0.15%포인트, 2040년대 0.01%포인트에 머물렀다. 반면 여성고용 증가의 경우 성장률 제고효과가 2020년대 0.19%포인트, 2030년대 0.19%포인트, 2040년대 0.18%포인트로 나타났고, 해외인력 유입은 2020년대 0.08%포인트, 2030년대 0.1%포인트, 2040년대 0.14%포인트로 분석됐다.

예산정책처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각 정책이 성장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