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체 있는 4차 산업혁명’ 정책 마련 과제 - 우여곡절 끝 본 궤도…통신비 인하 여전히 핫이슈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새 정부 들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첫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이번 국정감사는 오는 18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시험대기도 하다.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개념이 다소 모호하고 과열됐다는 지적을 받는 4차 산업혁명 정책 추진과 최근 늦장 출범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의 역할 정립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성장 정책 마련을 담당하는 핵심 부처다. 실제 유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실체있는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해왔을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 마련이 급선무다.

유 장관은 국감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파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로서 타부처, 민간과 협력을 선도해 4차 산업혁명의 청사진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지난 100여일간의 업무로 기초연구 지원 강화, 미래신산업 핵심기술 기반 확보, 소프트웨어(SW) 교육 강화와 글로벌 SW 전문기업 육성 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

또, 주요 현안으로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구축, 범국가적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 통신비 부담 경감, 평창 ICT올림픽 실현, 집배원 처우개선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 설치를 위한 정책 자문ㆍ조정 기구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하고 연구개발(R&D) 예산 총괄ㆍ조정 기능 이관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이달 중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11월부터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민생 부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주무부처인 만큼, 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부담, 최근 효력이 다한 지원금 상한제를 비롯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3년에 대한 평가가 ‘핫 이슈’였다. 이밖에도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 국내외 기업 역차별 문제,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연내 저소득층 요금 감면 시행, 어르신 감면 제도 개편을 완료하고, 보편요금제 도입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이달 중 알뜰폰 저가요금제 출시를 위한 도매대가 협상을 마무리하고, ‘공공 와이파이 확대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여곡절 끝에 최근 들어서야 정책 추진을 일정 수준 궤도에 올릴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낙마 사태, 통신비 인하 강행을 둘러싼 업계와의 갈등,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늦장 출범 등 각종 논란에 몸살을 앓았다.

유 장관은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에 혁신 DNA를 이식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왔다. 과기정통부 직원들의 성별, 직급, 업무별 비율을 고려한 과장급 이하 직원으로 구성된 조직문화 혁신 회의체 ‘주니어보드’를 출범시켰으며, 과학과 ICT 분야 과장급 교차 인사도 단행한 것이 예다.

다만, 지난 100여일 동안 지나치게 통신비 인하 관련 이슈에 골몰하느라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구축,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