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추석연휴 뒤 국회에 FTA 개정협상 착수 경과 보고 - 홍준표 "한미FTA 반대한 文대통령, 국익 시험대에 올라" - 안철수 "정부, 한미 FTA 개정협상 사과해야" - 靑 "개정협상 없다고 이야기한 적 없어“…‘말바꾸기’ 비판 반박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한국과 미국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절차에 사실상 착수하기로 합의하면서 추석연휴 정치권의 새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추석연휴뒤 정치 공세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면서다.

이에 청와대는 “청와대와 정부는 한미FTA 개정 협상이 없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야당의 ‘말바꾸기’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8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오전 워싱턴DC USTR 청사에서 한미FTA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이날 합의로 한미 양국은 각각 국내법에 따라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 협상 주체인 통상교섭본부는 추석연휴가 끝나는데로 이번 주중 국회에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미 행정부는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FTA 개정 협상 시작 90일 전에 의회에통보해야 하는 만큼, 양국 모두 국내 절차에 속도를 내면 협상이 이르면 내년 초 시작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미 양측은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 통상장관 회담을 열어 개정 협상 절차와 관련한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의 핵 도발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 착수로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지자 야당은 정치적인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한미FTA 개정협상 절차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8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을 찾아 고향을 방문하고 돌아온 귀경객들에게 인사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말 무능력한 것이었는지 속인 것인지 정확한 해명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지난 6일에도 FTA 개정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지금까지 한미FTA (재협상은) 없다고 얘기를 해왔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재협상에 나서게 됐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이 문제에 대해 과연 몰랐는지, 아니면 그 전에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추석 민심에 대해 “(국민이) 걱정들이 많다”라면서 “외교·안보 문제가 정말로 심각하고, 안 한다고 한 한미FTA 재협상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 마음속에 시름이 깊어간다”라고 전했다.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외교력과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지금 현재 미국과 FTA문제 뿐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문제, 무기 체계 도입과 관련된 여러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이것들을 따로따로 협상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정기국회 대응방향에 대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 질 거라고 예측된다”면서 “정부 정책이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지적하고 대안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미를 외치면서 우리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극렬하게 반대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거꾸로 국익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협상해도 불리할 수밖에 없는 한미 FTA 재협상을 두고 이번에도 좌파 광신도들이 한미 FTA 폐기를 광화문 촛불로 주장하는지 한번 지켜볼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대표는 이어 ”우파들이 한미 FTA 재협상 반대를 외치면서 광화문에서 횃불을드는지 그것도 한 번 지켜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8년 5월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 좌파들은 한미 FTA를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광우병 쇠고기를 거짓으로 만들어 광화문에서 촛불로 나라를 뒤흔들었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국익을 기준으로 정치하지 않고 종파를 기준으로 정치할 때 이번과 같은 한미 FTA 재협상 문제가 생긴다“며 ”반대만 일삼아 온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야당을 중심으로 한미FTA 개정협상 절차가 시작된 것을 두고 정부가 미국 측에 ‘백기’를 들었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청와대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한미FTA 개정협상을 하려면 국내통상법에 따른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A-B-C 중에 A 단계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FTA 개정협상은 없다고 했던 정부가 말을 바꿔 개정협상에 임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는 한미FTA 개정협상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개정협상을 할지 정하겠다고 이야기해왔다“면서 ”개정협상이 없을 것이라고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당시 양국이 FTA 개정협상에 합의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자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한 바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철강 분야 무역 불균형을 지적하고 새로운 협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문 대통령은 양측 실무진이 FTA 시행 후 효과를 공동 조사할 것을 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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