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EMP 공격 대비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감시 체계 조사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정부가 북한의 고출력 전자기파(EMP) 공격에 대비, 미국 등 선진국들의 EMP 감시 체계와 법제도 운영 상황을 조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국내ㆍ외 전자기파(EMP) 감시 체계에 대한 국가별 정책 및 법제도 현황 조사’라는 주제로 외부 연구기관에 연구 용역을 맡기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이번 용역에서는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가들과 국내 전자기파 감시 관련 기술 현황과 산업 동향을 조사한다.

또 감지센서 센싱기술 등 전자기파 침해 감시시스템 기술개발과 구축 운용 사례 현황 및 대응 체계를 연구한다.

아울러 핵, 비핵 등 전자기파 공격 시 사회적 침해 위험성과 주요시설, 전자기기 등의 피해 범위 및 규모 등 유형별 예상되는 피해도 분석한다.

정부는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전자기파 도발 대비와 상시적인 감시, 전파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시스템 및 선제적인 전자기파 대응 체계 확립 기반 구축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KCA 관계자는 “전자기파 침해는 사회 중요기반 시스템 및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며 국가안보는 물론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다”며 “신속한 전자기파 감지와 대응을 위해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감시 및 전파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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