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수진작과 경기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사상 최악의 고용한파가 지속되는 등 좀처럼 약발이 듣지 않고 있다.

특히, 사상 최장인 10일간의 추석연휴가 시작되지만 내수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은 많지 않다. 요즘 일자리가 불안정해지고 지갑이 얕아진 국민들이 맘놓고 돈을 쓸 형편이 못된다는 것이다. 결국 일자리와 소득 안정이 우선이다. 소득 뒷받침 없는 정부 주도의 소비진작책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활력을 잃으면서 일자리 사정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IMF이후 최고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청년 실업률은 11.2%로 전년 동기대비 0.3%포인트 상승해 외환위기(1998년 11.8%)이후 1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4월 국내 전체 실업률도 1년전에 비해 0.3%포인트 상승한 4.2%로 2000년(4.5%) 이후 17년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실업률 상승은 글로벌경기 흐름과는 동떨어진 것아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실업률(계절조정)은 2013년 3.1%에서 2014년 3.5%, 2015년 3.6%, 2016년 3.7%까지 3년 연속 상승했다. 반면 OECD 실업률 평균은 2013년 7.9%에서 2014년 7.4%, 2015년 6.8%, 2016년 6.3%로 하락했다. 특히 미국은 2013년 7.4%에서 지난해는 4.9%까지 떨어졌다. 영국은 7.6%에서 4.8%로, 독일은 5.2%에서 4.1%, 일본은 4.0%에서 3.1%로 각각 내려갔다. 우리나라만 ‘역주행’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들어서도 OECD의 분기별 실업률은 지난해 4분기 6.2%에서 올해 1분기 6.0%, 2분기 5.8%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해 4분기 3.6%에서 올해 1분기 3.8%로 상승한 뒤 2분기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 3%대는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나라와 달리 임금근로자 비율이 낮고, 폐업 등으로 사실상 실업자가 돼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자영업자 비율이 20%가 넘을 정도로 높아 절대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갈수록 하락하는 가운데 산업혁신이나 노동시장 규제개혁 등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고용창출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는데다 수출마저 안좋은 것이 최근 몇 년간 실업률 추세를 악화되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후 일자리 추경편성 등 일자리를 늘리고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 다음달 새정부의 일자리청사진을 담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발표된다. 앞으로 실업률 역주행 추세가 뒤바뀔지 주목된다.

민간의 한 경제전문가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축소 등 고용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호전 추세는 없다”며 “설사 정부의 대책이 약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체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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