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의 약탈적 인수ㆍ합병(M&A)를 규제하고,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M&A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규제 혁신, 금융 혁신, 공정한 M&A시장 혁신으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변화시켜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이 괜찮은 사업을 발굴하면 대기업이 자회사를 만들거나 기술ㆍ인력을 탈취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면서 “대기업은 혁신적 중소ㆍ벤처기업과 협력해 미래 가치를 포함하는 공정 가격 M&A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 구글이나 일본 소프트뱅크도 이런 방법으로 혁신기업을 인수했다”면서 “M&A시장 활성화가 약탈적 M&A,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허용하자는 얘기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정한 M&A시장 활성화로 중소ㆍ벤처기업의 혁신 성과를 제 값에 보상받을 수 있는 상호 미래 지향적인 기업 생태계를 만들자”면서 다음카카오의 ‘김기사’ 인수를 모범 사례로 내세웠다.

금융 혁신도 주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제1금융권은 주택이나 토지를 담보로 대출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증권사나 투자운용사도 독자적인 벤처캐피털을 엄두도 못 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과 관련된 업무에 치중하다보니 중소ㆍ벤처기업을 육성해도 연대 보증을 요구하기 일쑤”라면서 “금융기관이 담보 대출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활력있는 벤처투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기술보증 능력을 강화하고 ‘리스크 분담 투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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