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가운데 많게는 80%정도가 중국 등 국외요인으로 발생하는 만큼 국내 발생원 관리 위주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중에서 중국 등 해외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비중은 평상시 30∼50%, 고농도 시 60∼80%에 이른다. 결국 중국발 미세먼지를 잡지 못하면 국내 미세먼지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고농도 미세먼지 [사진=헤럴드경제DB]
고농도 미세먼지 [사진=헤럴드경제DB]

정부는 전날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7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0% 감축하고 미세먼지 ‘나쁨’ 일수를 70%까지 줄이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발전소 9기 중 4기를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5기는 최고 수준의 배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 7곳은 임기 내 모두 폐쇄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대기배출총량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제철·석유 등 다량 배출 사업장의 배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먼지 총량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미세먼지·오존 생성의 원인인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배출부과금 제도를 내년 하반기에 신설해 질소산화물 등에서 전환되는 2차 생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노후(221만대) 경유차를 임기 내 77% 조기 폐차하고, 운행 제한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친환경 차를 2022년까지 200만대(전기차 35만대) 보급하고, 노후 건설기계·선박의 저공해 조치도 강화해 수송분야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대폭 감축할 방침이다.

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중국과 대기질 공동조사·연구 확대,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사업 강화에 그쳐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정부는 중국과 국내 미세먼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베이징·톈진 등에 대한 대기질 공동조사·연구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사업 대상지역을 기존 산동·하북·산서·섬서·요녕성·내몽고 등에서 강소·하남·길림·흑룡강성 등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들 대책이 이미 모두 진행되고 있으며 그동안 이렇다할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미세먼지 이슈를 정상회의 의제로 격상시킨 것도 그간 환경장관회의 결과를 보면 실효성이 있을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 한중일 환경장관은 지난 8월 대기오염 등의 연구·기술 공유를 더 확대하자는 내용의 원론적 수준의 공동합의문을 채택하는데 그쳤다.

한경부 관계자는 “봄, 겨울 고농도시 중국영향이 일시적으로 크게 높아지지만, 기상요인과 국내배출요인 없이는 고농도 현상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면서 “국내감축 노력없이 획기적인 미세먼지 오염도 개선은 어렵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