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 의결권 엄격히 대기업 금융그룹 통합감독 경제민주주의 전담조직도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금융위원회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직접 나선다. 기업 지분을 가진 공공기관이 경영 및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내부 부당거래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위 내에 별도 조직도 연내에 만든다.

4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부문에서 경제민주주의 과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금융그룹통합감독 ▷금융위 내 경제민주주의 전담 조직 신설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이행을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을 통해 점검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지침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주요 경제 공약 중 하나였다.

또 몇 년째 지체 중인 ‘금융그룹통합감독시스템’ 추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금융그룹통합감독이란 금융지주사 뿐 아니라 모자( 母子) 회사형 금융전업그룹, 대기업 계열 금융그룹 등 금융계열사가 포함된 그룹을 통합 감독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통합감독의 대상이 아닌 그융그룹의 경우 출자관계 등에 따른 자본의 과다ㆍ중복 계상 등 계열사간 내부거래 및 이해상춤 가능성 등의 리스크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금융그룹통합감독이 시행되면 개벌 금융사 뿐 아니라 그룹 차원의 감독으로 계열사간 내부 자본 거래로 인한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최 위원장은 “개별기업 지배구조 개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계열사 부당지원 등에 대해서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그룹통합감독 대상으로 삼성, 한화, 태광, 미래에셋 등이 거론된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공청회 등을 통해 금융그룹통합감독안 추진에 나섰으나 일부 금융사의 반발 등으로 지체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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