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국회, 김장겸에 북핵까지 ‘시계 제로’ -與, 북한-미국에 대통령 특사 동시 파견 -野, ‘안보 무능’ 비판…‘운전자론’ 폐기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ㆍ국회팀] 북한의 6차 핵실험이 국내 정치권을 강타했다. ‘김장겸 대치’에 ‘북핵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9월 정기국회는 문을 열자마자 ‘시계 제로’ 상태에 놓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을 지지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코너에 몰렸다. 대통령 특사 파견 등 대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내부적으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동맹 강화’라는 원론적 수준에서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 조기 배치 등 ‘군사옵션’을 강화한 강경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ㆍ안보 참모의 인사 쇄신도 요구했다. 동력이 부족했던 전술핵 재배치 논란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4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규탄하면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 특히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 북한에 동시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할 것을 제안했다. 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전쟁을 반대하며 대화의 노력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된다”면서 “북한과 미국에 동시 특사를 파견해 북미-남북 간 투 트랙(two track) 대화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술핵 재배치 등 ‘군사옵션’에 대한 반대 입장도 재확인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한다고 해서 우리도 전술핵을 배치하자는 것은 한반도를 핵의 위험으로 몰아넣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안보에 관한 문제는 한미동맹 속에서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야권은 강력한 군사적 대응과 함께 외교ㆍ안보라인의 인사 쇄신을 주문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를 차지한 전대협 주사파들과 안보ㆍ북핵 경험이 전무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4강 외교 경험이 없는 외교 수장, 무기 브로커 출신 국방부 장관, 대북 협상만 하던 국가정보원장 등 이런 참모들이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어 “정권이 출범한지 불과 4개월 밖에 안 됐는데 5000만 국민이 핵 인질이 됐다”면서 “좌파ㆍ아마추어리즘 인사들은 과감히 버리고 전문가들과 프로들로 참모를 구성해 나라를 안정시켜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북핵 문제를 대화로 풀겠다는 환상을 접어야 한다”면서 “외교력과 군사력을 총동원해 단호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사드 배치를 완수하라”면서 “전술핵 재배치, 원자력추진잠수함,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상시 배치와 대중(對中) 관계에서 유류의 완전한 차단 등 강력한 대응 체계 구축과 실질적인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북 제재와 압박을 주도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나약하고 무능한 유화론의 몽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이상 ‘안보 무능’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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