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마약범죄 백서’ 발간…지난해 적발 1만4214 명, 전년 대비 19.3% 증가 -SNS나 인터넷 거래, 국내 체류 외국인 통한 유통 사례 많아 -검찰, 인터넷 모니터링 통해 웹사이트, 게시글 등 5777건 차단·삭제 요청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 수가 역대 최다인 1만4214 명을 기록했다.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발달,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등으로 인해 점차 마약 유통 경로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대검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 1만4214 명은 전년의 1만1916 명에 비해 19.3% 증가했다. 특히 필로폰 등 주요 마약류 압수량은 117kg으로, 2015년에 비해 41.8% 늘어났다. 검찰의 설명에 따르면 117kg은 약 39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특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익명으로 손쉽게 마약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은 ‘채팅앱’을 통해 필로폰과 대마를 판매한 16 명을 입건하고, 그 중 3명을 구속했다. 129개의 판매사이트를 차단하고 마약류 판매 게시글 781건은 삭제조치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감기약 성분을 이용한 필로폰 제조법’을 터득해 실제 200g의 마약을 만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범행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30여개국 357 명으로, 전년 대비 49.5%나 증가했다. 이 중 밀수, 밀매 사례가 31%를 차지해 투약사범이 많은 내국인에 비해 공급사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지검의 경우 지난해 군사우편을 이용해 필로폰 4.1kg을 밀반입한 주한미군 2명을 입건했고, 인천지검도 국제우편을 통해 필로폰 2kg을 들여온 대만인 등 국제마약조직원 5명을 적발해 3명을 구속했다. 특히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밀반입국은 캄보디아나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 등지로 다양화됐다. 지난해 중국에서 들여온 필로폰 양은 9.2kg으로 전년대비 65.3% 감소했지만, 동남아 국가는 6.4kg으로 2015년에 비해 50% 증가했다.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어 근절이 어렵다. 지난해 마약사범 중 37.2%인 5285 명이 동종 전과가 있는 범죄자였다. 검찰은 마약 유포자가 아닌 청소년사범이나 단순투약자 등 664명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치료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다. 수감 중인 마약류 사범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본드 등 환각물질 흡입사범은 2011년 1761명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18명이 적발되는 데 그쳤다. 본드 제조업체들이 환각성분 ‘톨루엔’을 다른 물질로 생산하고 있는 게 주 원인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마약류범죄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7월까지 마약 불법 유통과 관련된 불법사이트와 게시글 등 5777 건을 발견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 또는 차단을 요청했다. 관세청과 협업해 최근 늘어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제우편 화물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오는 9월 제주에서 열리는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Anti-Drug Liaison Official’s Meeting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를 통해 도피사범 강제송환 등 국제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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