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역대 최고강도 대책이었던 만큼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한 대책으로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8.2 대책’ 발표 후 4주 동안(8.1~8.29) 계속해서 하락했다. 이 기간 하락률은 0.14%다. 대책 직전 한 주만에 0.33%나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락세가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시장을 진정시키는 데는 성공한 것이다. 정부는 물가상승률 수준의 주택 가격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책의 효과는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에서 특히 크게 나타났다. 이 기간 서초구의 아파트값은 0.51% 떨어졌고, 송파구와 강남구도 평균보다 큰 0.28%와 0.22%의 하락률을 보였다. 부동산 시장 상승세를 주도했던 재건축 아파트값이 뚝 떨어진 것의 영향이 컸다.

그러나 이같은 효과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8.2 대책’을 통해 발표한 규제들이 아직 적용되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 규제가 하나씩 현실화되면서 규제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는 것은 내년 4월에 적용될 예정이고,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분양시장의 불법행위를 엄단할 특별사법경찰제 도입이나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규제도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머니속에 있다”고 말한 추가 규제도 향후 더 강한 규제 국면이 기다리고 있음을 전망케 한다.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 임대사업등록 의무화 등의 규제가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본 게임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다.

반면 대책이 장기적으로 성공을 거둘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도 있다. 주택 가격 급등의 근본원인인 시중 유동자금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은데다, 서울 내에 집을 마련하고 싶어하는 실수요자들이 여전히 너무 많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는다 쳐도 그렇게 해서 생긴 돈을 투자할 마땅한 곳이 없기 때문에 일단 버티기로 들어간 상태다”라며 “서울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는 인식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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