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제 보완점은

주거급여제도 개편으로 주거복지사업확대는 물론 세분화, 전문화가 급진전 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천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주거복지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행정서비스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육성이 시급하다.

건국대 권오정 교수는 “현재 한국주거학회에서 선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 주거복지사 자격제도를 체계화, 2016년에 국가 공인 자격제도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공신력있는 자격제도로 자리 잡기위해서는 직무정립과 자격시험보완이 필요하며 주거복지사 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자들은 주거급여제도의 효율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마련과 소비자중심의 서비스 및 개인 데이터 구축, 운용비용문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가천대 박환용 교수는 “주거급여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정수급방지와 소비자중심 서비스 및 컨설팅, 수혜계층 관리 등을 위해서는 개인별 데이터를 구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한다”며 철저히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펼쳐야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전북대 최병숙 교수는 “주거부담을 덜어주기위해서는 지원급여책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임대료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영구임대나 국민임대에 비해 너무 적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관련 국토부 김효정 주거복지기획 과장은 “부정수급방지 등 전달체계의 공신력을 높이기위해 중앙과 지방, 전담기관인 LH공사, NGO 등과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수요자가 쉽게 다가갈수 있도록 주거복지사업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용동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