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럽 조사 결과, 직무수행 지지도와 교육분야 지지도 ‘천양지차’ -靑 국민청원 상위 10개 중 7개가 ‘교육분야’ 사안…논쟁도 거세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당사자간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교육정책에 대한 반발과 갈등 양상이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사진1><br />　교육계에 따르면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교육정책에 대한 반발과 갈등 양상이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사진 우측부터)문재인 대통령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제공=연합뉴스] <사진1> 　교육계에 따르면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교육정책에 대한 반발과 갈등 양상이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사진 우측부터)문재인 대통령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제공=연합뉴스]
<사진1>
　교육계에 따르면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교육정책에 대한 반발과 갈등 양상이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사진 우측부터)문재인 대통령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제공=연합뉴스] <사진1> 　교육계에 따르면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교육정책에 대한 반발과 갈등 양상이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사진 우측부터)문재인 대통령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각종 교육정책에 대한 갈등 양상은 설문조사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8월 4주차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 결과 79%의 지지율 고공행진을 계속했다. 이는 한 주 전 취임 100일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비해 1% 상승한 결과다.

문 대통령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율은 높은데 비해, 유독 교육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난 8월 3주차 설문조사에서 진행된 문 대통령 취임 100일 분야별 지지율에 따르면 교육정책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한 비율은 35%로 분야들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렀다. 이는 나란히 65%의 지지율을 기록해 1위를 차지한 외교정책과 복지정책의 절반 정도 수준이다.

교육정책에 대한 갈등 양상이 보다 극명하게 나타나는 곳은 바로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홈페이지 내에 개설한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다.

25일 오전 7시 현재 6668명이 참가해 총 469개의 청원이 작성된 이곳에서 참가자수 상위 10개 중 7개가 교육 이슈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특히, 8~9월 중 정책의 방향이 정해지는 ▷비정규직 교원의 정규직 전환 문제 ▷대학 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초ㆍ중등 교원 임용절벽 및 증원 문제 등에 대한 찬반 논란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광주 북구 전남대에서 열린 제2차 2021학년도 수능개편 시안 권역별 공청회를 앞두고 교육관련 단체들이 공청회장 밖에서 찬반으로 나뉘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는 모습. [제공=연합뉴스] 지난 16일 광주 북구 전남대에서 열린 제2차 2021학년도 수능개편 시안 권역별 공청회를 앞두고 교육관련 단체들이 공청회장 밖에서 찬반으로 나뉘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는 모습. [제공=연합뉴스]
지난 16일 광주 북구 전남대에서 열린 제2차 2021학년도 수능개편 시안 권역별 공청회를 앞두고 교육관련 단체들이 공청회장 밖에서 찬반으로 나뉘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는 모습. [제공=연합뉴스] 지난 16일 광주 북구 전남대에서 열린 제2차 2021학년도 수능개편 시안 권역별 공청회를 앞두고 교육관련 단체들이 공청회장 밖에서 찬반으로 나뉘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는 모습. [제공=연합뉴스]

최근 교육계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바로 수능 절대평가 전환 문제다.

총 4회의 권역별 공청회를 마친 교육부가 오는 31일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는 모양새다.

교육관련 시민단체와 학부모를 비롯해 정치권에서까지 교육부가 제시한 1안(일부과목 절대평가)과 2안(전과목 절대평가) 모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정ㆍ보완하거나 1년 유예 후 재설계하는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양자택일을 고집하면서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전주교대 총학생회가 최근 논의 중인 비정규직 강사 정규직 전환 문제를 예비교사들과 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지난 17일 오후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전주교대 총학생회가 최근 논의 중인 비정규직 강사 정규직 전환 문제를 예비교사들과 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지난 17일 오후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전주교대 총학생회가 최근 논의 중인 비정규직 강사 정규직 전환 문제를 예비교사들과 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지난 17일 오후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전주교대 총학생회가 최근 논의 중인 비정규직 강사 정규직 전환 문제를 예비교사들과 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비정규직 교원의 정규직 전환 문제 역시 쉽게 풀기 힘든 난제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교육부는 다음달 초까지 정규직 가이드라인을 완성, 각 시ㆍ도교육청에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규직 교원과 예비교사들은 비정규직 교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을 내린 정부가 명분 쌓기용으로 이 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우지 않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교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임용절벽’으로까지 불리는 교원수급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이해관계가 더욱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임용시험이란 공정한 기회를 통한 경쟁을 거쳐 교사가 되려는 노력을 무색케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일각에선 교육계에서 들려오는 충돌음이 앞으로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고교학점제와 고교성취평가제(내신절대평가제)를 비롯해 대학입시를 단순화하겠다는 공약도 아직 본격적인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 큰 논란을 불러왔던 외고ㆍ자사고ㆍ국제고 폐지 공약 역시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는게 교육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인식이다.

교육계의 공론을 모아 갈등을 풀겠다던 ‘국가교육회의’ 역시 기존 계획과 달리 대통령이 의장에서 빠져 제대로 힘을 발휘할 지 의심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정부 출범 전부터 문재인 정부가 교육분야에서 속도감 있는 개혁을 강조해온 만큼 사회 구성원간의 갈등 역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한다면 자칫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국정 동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albig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