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만큼 北 변화시킬 방법 있나” -“北, 불가피하면 핵 군사적 사용 가능성”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25일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제재국면에 변화가 있다면 무엇보다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우선적 과제로 풀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사단법인 통일미래포럼(회장 류길재)이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가진 포럼에서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장관은 “(제재국면 변화시) 처음부터 전면가동은 어려울 수 있더라도 기업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접 (개성공단에) 올라가서 시설과 자산을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풀어나갈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언급하면서도 “개성공단 만큼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한다”며 “중단됐다는 것이 가슴 아프고 남북관계 복원에서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재개 조건과 관련해선 방송에 출연해 “미사일 시험발사나 핵실험 도발을 중단하고 북핵 해결을 위한 협상국면으로 들어서는 상황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아울러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문제가 확고하게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광대가 지불 같은 여러 문제들이 대북제재와 상충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북한의 핵개발 의도에 대해선“초기에는 북한이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 북한은 불가피하다면 무기로, 군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를 선후관계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제재와 대화가 함께 갈 때 북핵문제 해결의 단초가 열렸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 북핵문제에서 진전이 있었고 한반도 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됐다”면서 “남북관계ㆍ북핵문제의 상호 진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