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對中 매출ㆍ수출액 30% 이상 감소 기업 신흥시장 진출시 1조4000억 단기수출보험 지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첫 수출점검회의 주재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ㆍ중견 수출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우선 대중 수출액이 30%이상 감소한 기업이 연말까지 동남아, 인도 등 신흥시장 진출시 무역보험한도 2.5배 특별우대와 보험료 60% 할인혜택을 준다. 또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중소ㆍ중견기업이 신흥시장에 진출할 경우, 1조4000억원가량의 단기수출 보험을 지원한다.

피해기업 판정기준은 ▷전년대비 대중 매출액 또는 수출액 30% 이상 감소 ▷중국 현지바이어 계약 취소 ▷대중수출품 통관 애로 발생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를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김 본부장이 첫 주재한 이날 수출점검회의에는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ㆍ단체 및 코트라ㆍ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특히 다음달부터 수출 곤란으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수출신용보증을 통해 기업별 대출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보증료도 50% 신규 할인하기로 했다. 수출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보험금 지급 소요기간을 절반 이상으로 단축(2개월→4주 이내)하고, 신속 보상이 어려울 경우 보험금을 선지급(70~80% 이내)한 후 정산할 계획이다.

현지 영업활동 위축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생산기지 이전 자금 대출시 보증료를 최대 30% 할인하고 무보의 책임비율도 100%로 우대(통상 95%만 책임)한다. 자동차부품, 소비재와 같은 피해 예상업종을 대상으로 향후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보다 선제적인 무역보험을 지원할 방침이다.

개별기업들이 따로 보험신청하지 않아도 무료로 5만달러 이내에서 대금 미회수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업종별 협회ㆍ단체와 중소ㆍ중견 플러스 단체보험체결을 확대한다. 업종별 협회ㆍ단체와 중소ㆍ중견 플러스 단체보험은 협회ㆍ단체가 보험료를 대납, 회원사가 일괄적으로 단기수출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이다. 자동차부품의 경우, 업계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지원방안을 다음달안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또 피해기업이 해외전시회 참가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전시회 1회당 지원한도도 2배로 대폭 확대(500만원→1000만원)한다. 글로벌 기업의 수요를 발굴하여 국내 적격 중소ㆍ중견기업과 매칭시키는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참여 시에도 우선 선발한다.

아울러, 대중 피해기업이 ASEANㆍ인도 등 대체시장 진출시 마케팅 애로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흥시장 내 KOTRA 해외 무역관이 중소ㆍ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해주는 지사화사업 참여 기업을 추가로 모집(30개사)한다. 기업 인지도 미약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을 위해 인니ㆍ베트남 등 한류 유망지역 중심으로 한국 대중음악(K-Pop) 공연과 연계한 한류 상품전을 집중 개최할 예정이다. 현지 오프라인 유통망 미비로 수출에 애로를 겪는 기업을 위해 해외 유력 온라인 쇼핑몰(라자다, 플립카트 등)과 연계, 코리아 세일페스타 기간 중 한국상품 온라인 할인전을 개최할 방침이다.

김현종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탈세계화(Deglobalization)ㆍ전방위 보호무역주의 대응방향으로 ▷원칙에 입각해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대응 ▷신흥시장과의 포괄적 경제협력 강화 ▷통상ㆍ산업 연계로 신 산업 트렌드에 부합한 통상정책 전환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김 본부장은 “탈세계화(Deglobalization)와 전방위적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수출 확대 유지가 쉽지 않다”면서 “그러나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무역ㆍ통상 전략 방향으로서 원칙에 입각해 주변 강국과 전략적 균형을 추구하는 동시에, 신흥시장과 포괄적인 분야에서 동시다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주요 업종별 협회ㆍ단체는 세계 경제 및 교역 회복세와 주력품목 단가 상승세 지속으로 이번달 수출도 플러스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달 수출 증가시,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연속이다. 이는 2011년 12월 이후 5년 8개월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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