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시대…국토부, 과잉개발 억제 의지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목표인구 부풀리기’에 제동을 건다.

국토교통부는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결과에 따라 목표인구를 최소 30만명 이상 감축하도록 경기도와 평택시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평택시는 지난 6월 생활권별 개발계획과 토지이용계획, 계획인구 등을 담은 도시기본계획안을 국토부로 보냈다. 평가 결과 평택시가 제시한 목표인구 120만명(연평균 인구증가율 4.7%)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최근 5년간 평택시 인구 증가율은 1.98%에 그쳤다. 120만명에 도달하기 위한 연평균 인구 증가율인 4.7%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아울러 개발사업으로 인한 유입 인구 산정 기준과 구상 수준의 개발사업까지 포함하는 방식의 오류도 지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지자체에서는 관행적으로 목표 인구를 부풀리고 각종 개발사업을 과도하게 반영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목표 인구의 과다한 설정은 개발 가능지의 불필요한 확대를 초래하고 난개발ㆍ과잉개발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적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6월 지자체의 정밀한 도시계획 수립을 유도하고자 목표연도 인구 추계치가 통계청 추계치의 10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도시ㆍ군 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했다. 향후 인구 감소와 저성장 등 국토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인구, 환경, 인프라 수준 등 주요지표에 대한 모니터링과 국토계획 평가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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