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내년부터 1000개 정부 예산사업에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예산 책정 때 이를 반영한다. 취업성공패키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50∼69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신중년 인생 3모작 패키지’가 신설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 방안’을 상정·의결했다. 구축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모든 일자리 사업과 연간 100억 원 이상 규모의 R&D(연구개발), SOC(사회간접자본), 조달사업 등 1000개 정부예산 사업에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해 예산 편성 시 반영키로 했다. 향후에는 전체 정부예산사업으로 확대된다. 고용영향평가결과 예산 10억원당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들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된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사진=헤럴드경제DB]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사진=헤럴드경제DB]

법령 제·개정 때는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보완을 권고하고, 일자리 효과가 큰 법령은 규제개혁위와 법제처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급행 심사’를 해주기로 했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성과를 따져 예산을 증·감액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일자리 중심의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일자리 지표’를 추가해 기관평가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지표(100점 만점)에 20점 배점의 일자리 창출 항목을 추가해 각 부처의 일자리 정책이행을 집중관리하고, 지자체합동평가 및 공공기관 평가시 일자리 창출 항목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은퇴 위기에 놓인 50∼69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도 의결했다. 이 계획에는 이들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생설계-훈련-취ㆍ창업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가포함돼 있다. 이들에게 특화된 훈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내 4개의 신중년 특화 캠퍼스를 지정해 7개 학과를 선정, 신중년 친화ㆍ특화 과정을 개설하고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또 노년 플래너나 전직 지원 전문가 등 신중년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년간 월 60만원의 고용창출 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신규로 고용된 65세 이상 도급·용역 근로자는 내년 상반기부터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앞으로 69세 이하 모든 신규 취업자에게 이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밖에 ‘운영세칙’을 의결해 위원회 산하에 각각 15명 안팎의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민간일자리 ▷공공일자리 ▷사회적 경제 등 3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