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글로벌 경쟁당국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공정위는 8일 글로벌 경쟁법 전문저널인 ‘글로벌 컴피티션 리뷰’(Global Competition Review)의 2017년도 경쟁당국 평가에서 미국(FTC, DOJ)ㆍ독일ㆍ프랑스 경쟁당국과 함께 ‘최우수(Elite)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등급으로 평가대상 38개국 중 최우수 국가는 4곳에 불과하며, 아시아 국가에선 한국의 공정위가 유일하다. 영국의 경쟁법ㆍ정책 전문 저널인 GCR은 2001년 이후 매년 경쟁당국이 제출한 법 집행 실적, 정책의 우선순위, 직원 수, 예산규모 등에 대한 평가와 변호사ㆍ교수 등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을 종합해 세계 경쟁당국을 평가한다.

GCR은 이번 평가에서 한국 공정위를 “아시아 지역의 최우수 경쟁당국이자 세계의 최고 경쟁당국 중 하나”라고 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퀄컴의 칩셋 특허를 이용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약 1조 3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가장 눈에 띄는 실적으로 평가했다. 또 공정위가 골판지 가격담합 등 43건의 카르텔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4번째로 높은 수준인 약 7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카르텔을 적발ㆍ제재하고 있다.

유재훈 기자/igiza77@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