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年 17만호 공급…다주택자 버티기 힘들 것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정부ㆍ여당은 풍선효과 등으로 ‘8ㆍ2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떨어질 경우 보유세 인상 등 추가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서울이나 세종을 억제하면 대구 등 다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뛰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자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보유세(인상)를 꺼내들 것이냐’는 질문에 “대책을 발표한 지 하루만에 추가 대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보유세 부분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봐가면서 만약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면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 가격을 잡으면서 주택의 ‘자가보유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2.3%로 올랐지만 자가보유율은 2010년 평균 61.3%%에서 2016년 59.9%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서울의 경우 51.3%에서 45.7%까지 낮아졌다.

김 의장은 “주택 공급을 늘리고 DTIㆍLTV를 완화하고 금리까지 낮춰 집 사기 쉽도록 여건을 만들었는데 자가보유율을 보면 결국 투기세력들,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에 투기로 들어오는 여건만 만들어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부동산 대책은 단순히 각종 규제를 통해 안정화시키겠다는 것도 있지만 큰 축으로 보면 수도권의 공급 물량을 확대해 물량이 충분하도록 하겠다는 것도 함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기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못 들어오도록, 그래서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실거래 시장을 활성화시킨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다주택자의 ‘버티기’에 대해선 “주택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버틴다면 득이 될 수 있지만,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호씩 꾸준히 공급하고 무주택 서민 중심의 정책을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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