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경찰청사서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 개최 -새로 꾸려진 지휘부에 ‘인권 경찰’로의 개혁 주문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이철성<사진> 경찰청장이 경찰 지휘부에 민주ㆍ민생ㆍ인권 경찰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경찰청은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9층 무궁화회의실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9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됨에 따라 경찰청 소관 과제에 대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이주민 인천지방경찰청장 등 치안정감 1명,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치안감 4명에 대한 경찰 고위직 승진자 임명장 수여식 직후에 개최됐다. 이 청장은 “지난달 19일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에서 경찰에게는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과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인권 친화적 민주 경찰로의 책무가 부여됐다”며 “경찰 지휘부가 새롭게 진용을 갖춘 만큼, 분위기를 일신해 국정과제 추진과 경찰개혁에 전 경찰의 의지와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철성 경찰청장. [제공=연합뉴스] 이철성 경찰청장. [제공=연합뉴스]
이철성 경찰청장. [제공=연합뉴스] 이철성 경찰청장. [제공=연합뉴스]

임명장 수여식 및 회의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처 외청인 경찰청을 방문해 승진자에게 임명장을 주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공권력의 상징이자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정당한 인식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인권경찰로 경찰 시스템을 개혁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경찰활동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신뢰와 존중을 받는 경찰로 거듭나달라”고 주문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개혁과 관련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인용하며, 경찰개혁의 방향과 목표를 ‘국민’에 두고, 치안 시스템을 민생과 인권 중심으로 대전환할 것을 천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개혁을 위한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우선 치안활동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경찰위원회 실질화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살수차 사용요건 법규화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청장은 “수사ㆍ단속 등 법집행에서부터 집회시위간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찰활동에 국민과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인권수호기관’으로서 경찰의 역할과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그간 관행적, 암묵적으로 이뤄졌던 경찰권의 과도한 행사나 오ㆍ남용을 엄밀하게 점검하고, 치안 행정체계를 민생과 인권 중심으로 대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ㆍ검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역시 견제와 균형의 헌법적 원리와 국민 편익 관점에서 충실히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범죄예방환경(CPTED)을 조성하는 등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이제는 경찰만이 아닌 주민, 자치단체 등이 함께 나서 지역 내 불안요인을 찾아 해결하는 공동체 치안이 필요한 만큼 범죄예방협의체(범죄예방진단팀, 지자체, 주민대표, 연구ㆍ학술단체, 협력단체 등 10인 이내로 구성해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유도하는 협의체)를 통해 지역 치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며 “범죄안전 인프라를 확충해 주민밀착형 치안을 강화하자”고 했다.

또 이 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 구축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인간 삶의 기본인 안전이 사회ㆍ경제적 지위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에 특화된 치안서비스를 통해 불균형과 불평등을 적극 해소하겠다”며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을 비롯해 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하고, 법적 기반을 바련하는 노력도 병행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 청장은 “새로운 경찰, 변화된 경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지휘부부터 솔선하고, 현장의 동료들과 하나 되어 경찰개혁의 임무를 완수하는데 모든 지혜와 노력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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