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ㆍ홍태화 기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4형’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우리 군당국은 현 시점에서 사드(THAAD) 잔여 발사대 4기에 대한 배치 시기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한ㆍ미 양국은 탄두 중량 500㎏으로 제한된 ‘미사일지침’의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양국간 국방협의체를 통해 협의키로 했다고 군당국은 밝혔다.

국방부는 31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응 조치를 공개했다. 국방부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온 사드 잔여 발사대(4기) 배치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배치 절차, 준비 사항 등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발사대 4기를 위한 임시패드를 설치한 후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배치 시점에 대해선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밤 북한의 화성-14형 미사일 발사 시험 직후 사드 잔여 발사대의 임시 배치를 지시한 바 있다.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1차 공여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면서 “2차 부지 공여와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ㆍ탄도 중량 500㎏’으로 제한된 한미 미사일지침의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도 했다. 국방부는 “국방당국간 선(先) 협의를 통해 군사적 필요성을 검토하고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현재 운용중인 한미 국방협의체(MCMㆍSCM 등)를 통해 한ㆍ미 실무위원회를 구성, 협의를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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