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마련 위한 구체적인 대안 없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정자문기획위원회가 밝힌 100대 국정과제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력 없이는 어렵다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위의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 걱정스러운 것은 이중에 100대 과제 중 91개가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총 485건의 법률을 재ㆍ개정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100대 과제의 숙제”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국회 협력이 없이 어떻게 과제들을 성취해 나갈 것인지, 지금과 같이 협치 정신을 버리고 독재와 독선 정치, 또 불통의 정치로는 협조해가기 어렵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100대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소요되는 예산과 관련해서도 정 원내대표는 “국정 과제를 추진하려면 178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178조원은 지금처럼 세수가 잘 걷힌다는 것을 전제로 짜여진 것”이라며 “오로지 쓰고 보자는 정부의 행태로 봤을 때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정부 지원을 하겠다는 구상이나 공무원 추가 채용을 하는 것은 인건비나 추가재정 부담을 반영하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 공약에 맞췄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11조2000억원의 추경 편성 재원으로 금년에 세수가 늘었던 근본적 원인은 박근혜 정부가 강력한 비과세 감면 축소 정책에 의해서 세수를 많이 걷었기 때문”이라며 “퍼주기 복지 위해서 95조원의 세출을 절감하고 82조원의 세입을 확충하겠다고 하지만 민생 무대책 증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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